입시 사각지대부터 교권 보호까지…경북교육청 '현장 빈틈' 도마

백운성 도의원 "각종학교 학생 입시 불이익…2027학년도 구제책 마련해야"
김정대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 172건에도 교원 법률상담 전무"
김상일 도의원 "휴대전화 없는 학생 연락수단 확보…폐교 67곳 활용도 숙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9일 경북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백운성 도의원이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는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입시 불이익과 교권 침해 대응, 학교 내 연락수단 확보 등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운성(경산) 도의원은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감의 학력인정 지정을 받아 일반 중학교와 동등한 졸업 학력을 인정받지만, 2027학년도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으로 규정하면서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 도의원은 "각종학교 학생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안 것은 3월"이라며 "아이들 입시가 달린 일인데 불이익은 학생들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8학년도부터 각종학교 졸업생의 지원 자격을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 "2027학년도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며 관계기관에 구제 방안을 공식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9일 경북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정대 도의원이 교권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김정대(안동) 도의원은 교권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113건, 올해 59건 등 모두 172건이 발생했지만 교원 법률상담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지원 현황과 보호조치 미이행 사례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직이 팀 단위로 개편되는 데 대해서는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과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어깨를 펴고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일(포항) 도의원은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들의 교내 연락수단 확보와 미활용 폐교 활용을 촉구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가 없는 초·중·고 학생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의 미소지 현황을 조사하고, 늘봄교실 이용 시간까지 고려해 보호자 연락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도의원은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며 학교별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자 연락과 112·119 긴급전화 연결이 가능한 교내 전화기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9일 경북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상일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들의 교내 연락수단 확보와 미활용 폐교 활용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