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판도 하기 전 '공소취소 맞춤형 인사' 구설 법무부장관 후보자… 제2의 김승원 나오나

이 후보자 9일 "진상규명에 집중, 나머지는 법과 원칙대로" 발언에 의구심 커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예산심사 등 일정 보이콧… 민주당 "근거 없는 비방"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목적의 '맞춤형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성남라인' 핵심이자, '대장동 사건'의 숨은 설계자라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되면서 현 정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도 짙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의 문을 사실상 열어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뒤처리하는 사설 심부름센터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면서 "전임 정성호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인 김승원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다"고 질타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예산 심사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비롯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반발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규정하고 엄호에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어떤 세상인데 담당 검사의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가면서 억지로 공소취소를 하게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