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앞당겨 개최…사법부 압박에 집단 대응 나서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국정조사 추진에 법원 내부 반발 확산
- 30일 정기회의서 사법부 독립 관련 법관들 입장 모을지 주목

전국 법관 대표들이 지난해 12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등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사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사법부 독립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법관들의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잇따르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 일정까지 앞당기면서 사법부 차원의 대응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당초 예정된 12월 7일에서 이달 3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관련 사항을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상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도록 돼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도 당초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법관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일정 변경 논의가 시작됐다. 이달 중 임시회의를 열자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등 최근 이어진 사법부 압박 논란을 두고 법관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하나로 모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지점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커지자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당시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