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합의 종용, 1.8점 드립니다`…경찰서 리뷰에 `별점 혹평`이?

경찰서의 수사 과정과 담당자의 업무 처리 등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이른바 '경찰서 리뷰 사이트'가 등장했다.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 '폴리스맵'은 경찰서별 수사 절차와 담당자의 대응 등을 이용자가 직접 평가하는 플랫폼이다.

5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이라는 소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 주체는 일반 시민으로 추정된다.

사이트는 '수사 절차를 직접 경험한 국민의 구조화된 평가를 한곳에 모았다'고 설명하며 '비방이 아닌 직무수행에 대한 사실 기반 평가'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고소·고발인과 변호사, 참고인 등 수사 절차를 경험한 이용자는 경찰서별로 평점을 부여하고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절차 준수, 조사 태도, 신속성 등 모두 5개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을 매기는 방식이다.

수사 과정에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별도의 '사건 공론화' 게시판에서는 특정 경찰서의 수사 지연이나 조사 절차, 민원 응대 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사이트 측은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고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시스템을 바꾼다'며 이용자 평가를 통해 우수한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반복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까지 사이트에 등록된 평가와 게시글은 10여개 수준이다.

한 이용자는 자신이 제기한 사기 고소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며 "수사 지연과 더불어 사건 처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이용자는 특정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사건을 고소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직 경찰관의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사건 담당 청문감사관이 조용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용자가 부여한 평점은 1.8점이다.

시민들이 수사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가운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합의 종용, 1.8점 드립니다"…경찰서 리뷰에 '별점 혹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