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2심 유죄에 서영교 "사필귀정" 김용민 "국힘 397억 반환" 최민희 "오세훈 무죄 얼마나 어지러웠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유지…윤우진·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허위 판단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반응했다.

서울고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거짓으로 시작해 거짓으로 당선…사필귀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8분쯤 페이스북에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확정!"이라며 "법원, 허위사실 맞아! 윤석열 측의 항소 기각!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거짓으로 시작한 윤석열! 거짓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린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397억 반납해야 한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페이스북

◆김용민, 허위발언 2가지 짚으며 "국힘 반환 책임 피할 수 없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후 2시 57분쯤 의원실 명의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후보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재정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선거보전금 397억원을 국민께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속인 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최민희 "당선무효형 유지, 판결 깔끔"…오세훈 무죄도 소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짧고 직설적인 반응을 내놨다.

최민희 의원은 오후 2시 46분쯤 페이스북에 "당선무효형 유지! 판결이 깔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함께 끌어왔다.

최민희 의원은 "오세훈 무죄판결은 얼마나 어지러웠던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판단은 명료했다고 평가하면서, 자신이 비판해온 오세훈 시장 무죄판결의 논리와 대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