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李 정부, 타 시도 지방교부세 강탈해 전남광주 몰아줘"

국힘 예결위, "헌정사 유례 없는 초대형 예산…불가한 사업으로 가득"
지방 몫 30조5천억원 미래대응기금으로 가로채 전남광주 줬다
윤재옥, "호남 위해 타 시도 희생…지역 역차펼 사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은 초대형, 기형적 규모라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은 호남만 챙기는 지역 역차별 예산인 만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이 숨어있어 이를 고려하면 내년 실제 예산안은 27.1%(197조원) 늘어난 925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결위원인 윤재옥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지역 역차별 문제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배분될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가로챘으나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3천억원에 불과해 15조2천억원이 증발했다"며 "지방계정을 살펴보면 타 시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그 재원으로 전남광주에만 통합 명목으로 3조5천억원을 몰아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정은 호남을 위해 타 시도 살을 깎아 희생시키는 대표적인 지역 역차별 사례"라며 "30조5천억원 전액을 삭감해 공정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