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쟁 이기는 게 군사주권보다 먼저, 전작권 즉시 전환은 김정은 기뻐할 소리"

"한국군, 핵·위성정보·신호정보·실전경험 모두 부족…미군 생존성도 문제"
"김정은 오판 부를 뿐…'전시작전권 즉시 전환' 절대 반대"

지난 2025년 5월 18일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또는 즉시 전환 움직임에 대해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먼저 '군사주권'을 내세우는 것은 김정은이 기뻐할 소리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4일 오후 1시 45분쯤 페이스북에 "'전시작전권 즉시 전환' 절대 반대한다"고 적었다.

그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도로 가져온다면, 미군은 주한미군 2만5000명과 전시 증원되는 미군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단독으로 '보유'한다기보다, 전시에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 양국의 지침을 받아 지정된 한국군과 미군 부대를 작전통제하는 연합지휘구조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합의돼 있다.

◆"한국군은 핵 없고 정보·실전경험도 부족"

김문수 전 장관은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이 아직 미군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핵무기가 없고, 위성정보·신호정보·인적정보 등 모든 정보가 절대 부족하고, 실전경험이 베트남전쟁 이후 50년간 전무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군의 핵공갈과 드론공격, 선제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미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군은 2만5000명 미군의 목숨을 한국군 지휘부에 절대로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이 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못하고 한국사령관 지휘를 받게 될 경우 생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 시점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공식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 측도 최근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이 나토 31개국 어느 나라로부터도 전시작전통제를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장에서 딸 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 군 간부들과 함께 동체에 '무인항공기술련합체'라고 적힌 글로벌호크를 닮은 대형 정찰 무인기 앞을 지나며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전쟁 승리보다 군사주권 앞세우면 김정은만 기뻐"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군사주권'보다 실제 전쟁 승리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먼저 '군사주권'을 내세우는 것은 김정은이 기뻐할 소리일 뿐"이라며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올 뿐인 '전시작전권 즉시 전환'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식적으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른 전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전환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한미는 조건 충족 여부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것보다 한국군의 정보·핵 대응·실전 지휘 역량과 미군 증원전력의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