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보 고등법원, 5년 재판 끝에 살인·테러 공모 등 유죄…9명은 무죄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이 2019년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 관련자 15명에게 각각 징역 220년을 선고했다.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22일 2019년 부활절 테러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5명에게 각각 22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과 함께 피고인들의 재산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3인 재판부는 14명에 대해 살인, 테러 공모, 테러방지법상 총기·폭발물 소지 등 모든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1명은 일부 혐의에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 9명은 무죄로 풀려났다.
판결은 수백 명의 경찰이 법원 주변에 배치된 삼엄한 경비 속에 5년 가까운 재판 끝에 내려졌다.
2019년 4월 21일 부활절 예배와 행사가 한창이던 시간, 스리랑카 전역의 교회 3곳과 호텔 3곳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다. 이 테러로 279명이 숨지고 외국인 45명이 포함됐으며 500명 이상이 다쳤다.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은 이번 폭탄 테러는 스리랑카 역사상 가장 참혹한 공격 중 하나로 기록됐다.
당국은 2021년 공격을 계획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24명을 기소하면서 총 2만3270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는 살인, 테러 공모, 테러방지법상 총기·폭발물 소지 등이었다. 당초 25명이 기소됐지만 피고인 1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
당국은 스리랑카 국가 내부 세력이 테러 실행자들과 연계됐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직 정보국장 수레시 살레이가 테러의 '배후 기획자'라는 혐의로 현재 구금 상태이며,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스리랑카 가톨릭교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실행자들이 테러의 진짜 배후가 아니며 더 큰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의회 조사위원회는 경찰과 정보 당국이 사전 정보 경고를 받고도 거듭 묵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경찰청장과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는 올해 7월 사전 경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형사 과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스리랑카는 197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형 선고는 사실상 종신형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