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빈 윈턴 교육부 장관 "호주에서 가장 포괄적인 금지 조치" 선언…운동회·현장학습도 적용
호주 서호주(WA)주 교육부가 22일 공립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서호주 사빈 윈턴 교육부 장관은 이날 스마트 안경을 4학기 첫날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윈턴 장관은 이번 조치를 호주에서 "가장 포괄적인 금지"라고 밝혔다.
금지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 보호자, 외부 계약업체 직원까지 포함되며, 이들은 4학기부터 스마트 안경을 학교 부지 내에서 착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금지 규정은 스포츠 행사와 현장학습 등 학교를 대표하는 외부 활동 장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처럼 보이지만, 착용자가 버튼 하나로 사진·영상·음성을 몰래 녹화할 수 있는 기기다. 윈턴 장관은 스마트 안경이 점점 대중화되고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부주의하거나 범죄적·악의적인 사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호주는 학교 부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소지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다른 주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 ABC 방송의 사전 조사에서는 스마트 안경이 해커에게 호주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진·영상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앞서 호주에서는 대형 마트 케이마트(Kmart)가 89호주달러(약 8만원)짜리 저가 스마트 안경을 출시하자 출시 며칠 만에 완판됐고, 디지털 권리 단체 '디지털 라이츠 워치'는 이를 "웨어러블로 위장한 은밀한 감시 체계"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퍼스 시내 빈센트(City of Vincent) 지방의회도 지난주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도서관 등 시 소유 시설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에 따른 사생활·안전 우려를 검토하도록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호주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케이티 갤러거 공공서비스부 장관이 정부 청사 내 스마트 안경 착용 금지 방안에 대해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등 규제 논의가 연방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안경은 시각장애인 등 일부 계층에게 유용한 기기로 평가받아왔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은밀하게 촬영하거나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서호주 교육부는 4학기 시작 전 모든 공립학교 교장에게 관련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