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앞두고 숙의…12월 권고안
11명 이내 위원회…시민참여단 토론 진행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2월까지 신규 원전 증설에 대한 국민 숙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도체·전기차 확대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원전 안전성이나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를 위촉한다.
원전 찬반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 정보를 제공한다. 시민참여단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이로써 애초 10월 확정이 목표였던 제12차 전기본 정부안은 이번 공론화로 일정이 순연됐다.
김 장관은 "숙의민주주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공론화에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며 "11차 전기본이 지난해 2월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2년 주기 수립상 일정이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전 문제를 별도로 공론화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정부의 원전 위주 정책을 거치며 한국 사회가 8년 가까이 제로섬에 가까운 갈등을 겪어온 만큼 국민 여론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올해 초 기준 70~80%대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찬반만 묻는다면 공론조사가 필요 없지만, 숙의를 거친 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차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개수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국민 인식의 차이를 해석해 전달하면 에너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을 반영한 원전 발전단가(LCOE)도 ㎾h당 65원에서 79원으로 재산정됐다.
기후부는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지난달 20일 전력수요 토론회, 26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이달 18일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공론화 결과까지 반영해 연말 정부안을 마련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