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사법 파괴 반대 변호사 모임', 21일 대검 앞 기자회견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와 변호사들과 함께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전 후보와 '사법 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는 검찰을 악마로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보복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할 경우 경찰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못 하게 한 결과 경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독점하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재산 범죄들이 묻히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경찰에 호소해도 무엇 하나 밝혀지는 게 없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재정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에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 없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1천518건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견제자 없는 경찰의 횡포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대신 모든 수사 권력을 경찰에 집중시키고 있다"며 경찰의 자체 비위 수사나 업체 유착 의혹 등을 거론했다.
또 "민주당이 정보권마저 국정원에서 빼앗아 경찰에 주었다"며 "경찰은 이제 독재국가 중국의 공안과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성 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했던 검사와 검찰수사관 가운데 상당수가 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들어 "검찰청 폐지의 후폭풍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80년 헌정사에서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함부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휘두른 죄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 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조대환 전 민정수석,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한성 전 검사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와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