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자 월120만원 따박따박?…李대통령 "절실한 분들에겐 상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역에서 노숙하면 매달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온라인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복지정책에 대한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서울역 노숙 시 월 120만 원 수령? 왜곡된 정보가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정책마저 왜곡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서울역에서 노숙할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합쳐 매달 12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한 유튜버의 관련 발언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정책에 대한 판단마저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복지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필요한 논의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실제 복지제도는 온라인에서 퍼진 내용과 차이가 있다.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기준은 월 82만556원이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지급기준에서 차감해 실제 급여액을 정한다.

서울시가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별도 사업도 있다. 거리 노숙인과 노숙 위기계층에게 고시원 등 임시주거비를 최장 6개월 지원하고, 일자리와 공공부조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근로 능력에 따라 공동작업장이나 반일제·전일제 공공일자리, 민간 일자리도 지원한다. 생활비 120만원을 노숙인에게 일괄 현금 지급하는 신규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왜곡된 정보가 실제 복지 대상자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이야깃거리일지 모르지만, 복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정보가 복지에 대한 편견을 키우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지원받는 데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 수준과 근로 유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복지 혜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귀담아듣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는 줄이고, 일할수록 더 나은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닿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