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군사위 "韓과 잠수함 협력 지지"
안보 영향·핵확산 위험 평가… 내년 2월까지
일본유신회 "핵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한국과 일본의 핵 전력 확보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의 긍정적 기대 효과와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를 미 국방부에 요구했다. 일본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일본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하자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내용을 거론하며 관련 평가 보고서 작성을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시한은 내년 2월 1일까지다.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한다는 합의는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힌다.
군사위는 특히 한국의 핵잠 획득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국이 핵잠 함대를 배치하는 데 쓰일 비용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구체적 평가 지시는 한국의 핵잠 건조 등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이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일본도 미국 핵무기 공유 여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핵 반입 금지 재검토와 핵잠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 제언서를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 검토 요청이 포함됐다.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