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억제 제1 도련선 방어 명시
동맹국에 집단 안보 역할 요구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활용 전망
한미동맹 강화 속 실용외교 주목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중국의 대만 침공 차단을 주요 목표로 명시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을 재확인했지만 주한미군의 감축,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대만 분쟁시 한국군 동참도 요구하는 만큼 실용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대미, 대중 정책이 한층 복잡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美, 인·태 지역서 대만 방어 최우선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했다.
대만 방어 목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돼 주목을 끌었다. NSS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국의 동참도 주문했다. NSS는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동맹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에게 미국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지출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6일(현지시간)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억제는 한국 스스로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될 듯
대만 방어를 최우선 목표를 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 국방 관계자들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7일 동아시아 지도를 태평양을 위쪽으로 오게 회전시킨 '이스트업(Esat-up)' 지도를 보여주며 한반도가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방어 1도련선과 관련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병력은 멀리 떨어진 증원 대상이 아니라, 위기나 분쟁 시 미군이 진입해야 할 방어선 내부에 이미 배치된 전력"이라고 깅조했다. 대만 위기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읽혔다.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향후 주한미군 규모 조정 및 일부 재배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대만 문제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의 핵심 변수다. 그래서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의 대만 방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대만 유사시 개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 분쟁시 한반도도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며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 안보 체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