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전 재산 앗아갔다"…경북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 엄벌 수사 및 피해지원 촉구

경북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 7일 구미경찰서 앞에서 발족 후 기자회견 실시
오는 10일 경북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 예정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7일 구미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 및 정부·지자체·정치권 등이 피해 보상에 대해 책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광 기자

#1. 경북 구미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여성 A씨.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꾼 A씨는 예상치도 못한 전세사기 탓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하게 됐다. 어려운 경기 속에 더 나은 결혼을 위해 매월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전세를 택했지만, 결국 사기로 끝이 나며 돈과 사랑을 모두 잃었다.

#2. 20대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 알뜰하게 돈을 모아온 30대 남성 B씨. B씨는 타 지역에서 구미로 옮겨 와 일을 하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여행 가고 싶은 것 등 참은 채 어렵게 목돈을 모았다. 하지만 월 고정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다가구건물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결국 전재산인 8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7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정부·지자체·정치권 등이 피해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구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피해 보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확보한 국토교통부 및 경북도청 공식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북 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총 793건이다. 지역별로는 포항 218건, 구미 252건, 경산 254건, 칠곡 32건 등이다.

경산은 실제 피해자가 350명이 넘지만 공식 접수는 254건에 불과하고, 구미는 5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지만 접수 건수는 절반도 되지 못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구미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액은 2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되며, 직장인 전세 수요가 많은 진평동, 구평동뿐만 아니라 봉곡동, 사곡동, 송정동 등 구미 전 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라는 것이다. 대출이 포함된 이들의 전세자금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임차인이 짊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공인중개사가 투자자들을 모집해 보증금과 근저당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싼 가격에 매입하게 하고, 변제 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경북 지역 2030 청년 세대들의 꿈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파렴치한 집단에 의해 무참히 꺾이고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등기부등본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등 예방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대책위는 "이제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향후 더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지역적 민원 제기를 넘어 사기범죄와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미서는 대책위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이날 대책위원회로 발족했고, 오는 10일 구미 송정동에서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사례 수합, 정보 공유 등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