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외압 의혹`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 시도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앞선 유사 압수수색 사례처럼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근거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 받고 화를 냈다는 일명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안보실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사건의 핵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는 9일 한 차례 더 포렌식에 참관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을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가운데 공수처는 그의 휴대폰을 경찰청에 넘겨 포렌식을 의뢰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터진 뒤 비상계엄 수사에 대부분의 인력을 투입하느라 채상병 수사를 잠정 중단했으나, 이날 국가안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함에 따라 수사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 '채상병 외압 의혹'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