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공약 발표 "'AI 국가총괄부처' 신설…GPU 50만장 확보" [영상]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7일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약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AI 컨트롤타워를 세워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에서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해 기술패권 시대에 발맞춘 미래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며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AI 혁신, 과학기술, 산업진흥 기능을 한 데 모아 과학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I 관련 정책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첨단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정부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한 후보는 AI혁신전략부에 R＆D 예산 신속 심의권을 부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혁신 거버넌스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획재정부는 R＆D 예산지출 한도와 중기예산 계획만 수립하고, AI혁신전략부가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하는 등 AI 국가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AI 반도체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AI 인재 육성 및 유치 방안도 눈에 띈다. 한 후보는 우수 신진인재 육성기금 1조원을 조성하고, 귀국 핵심인재에게는 아파트 특별 공급, 외국 인재에게는 특별 비자, 핵심인재에게는 탈피오트(대체군복무) 등 파격적인 처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산업 분야 AI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가칭) AI+X 프로페셔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는 AI 전문지식과 분야지식을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간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는 'AI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AI, 양자, 바이오 등 미래 핵심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공론화 및 경제·사회 영향평가에 기반한 선제적·총체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의 AI 전환(AX)도 가속화한다.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통합 데이터·API 플랫폼 구축 및 부처 간 데이터 완전 개방·연계를 통해 AI 기반 행정 자동화 및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공공혁신을 위해 공무원 AI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AI 행정대리인(AI Assistant), AI 공무원 제도 등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다"며 "이번 공약이 실현된다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AI 기술력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미국, 중국 등에 비해서는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AI 인프라와 인재 확보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IT업계와 학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I혁신전략부 신설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AI 전담 부처의 신설이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후보 측은 "과학인재 육성 및 유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