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차정인·이찬진과 동기…사법연수원 18기 단톡방, `축하한다` 난리`[일타뉴스]

"차정인, 진보 성향 아주 강한 형"
"특검 너무 과하다…윤석열 전 대통령 예우해야"

-방송: 8월 15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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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돼서 이게 또 인권 유린이다라고 확장 해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속 피의자가 진료 등의 이유로 구치소 밖에 잠깐 나갔을 때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라는 건 들었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예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목욕 시간도 따로 빼줬잖아요. 어쨌든 얼굴이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조금은 과도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특혜를 없앤 합당한 조치라고 보는 것도 진보 쪽에서는 들려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조응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갑이나 전자발찌를 하지 않고 병원에서 탈주를 했다 칩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얼굴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도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탄핵되고 파면돼서 전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불과 3년 전에, 거의 과반에 이르는 국민들이 표를 찍어서 뽑은 대통령이고 국가 원수예요. 전직이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사랑을 하고 지지를 했던 분이다. 지금은 어쩔지 몰라도. 이거는 과잉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민주당에 3대 특검 지원 TF인가 뭔가 있잖아요.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하는 거. 3대 특검이 과잉 수사한다, 너무 한다, 몰아친다,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3대 특검이 봐준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들으셨어요? 제가 전직 오래됐습니다마는 한때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는데 '세게 하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수현: 계속 강조하셨죠.

▶조응천: 그거를 또 몰아치겠다고 법원에서 영장 기각했다고 또 특별재판부 만들겠다고 하면서 저런 걸 만드는데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지지자들 보라고. 지지자들을 계속 흥분, 분노, 증오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이 동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분노, 증오에 편승해서, 올라타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수현: 그럼 이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노리고 그때까지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응천: 자기들 지지자들을 계속 뭉치고 에너지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민주당, 전체 민주당 진영 전체의 이익보다는 저 사람들은 정치 에너지를 거기서 받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저건 국격을 이만저만 손상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했던데 '대립, 반목 그만두고 대화, 숙의, 타협하고. 이런 정치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창래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주당의 각종 특위, 완장 찬 의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난의 가능성은 높죠.

(중략)

▷서수현: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지난 13일 발표한 장차관 인선을 두고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한 분씩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 논란 많죠. 최 후보자는 세종시 교육감이던 2019년 10월 26일, '오늘을 탕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지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쏜 날이고,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날이기도 하다'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탕탕절은 박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총소리에 빗댄 희화한 표현으로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논란 하나고요. 또 최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주장한 게시물도 여러 차례 공유하면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말들을 남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어제인가요? 전해 드렸던 것 같은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발생한 2019년에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해서 논란이 된 후보입니다. 음주운전 전과도 있죠. 벌금 물었습니다. 도덕성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이런 교육부 장관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도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다음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어제 저희가 사진 보여드렸었는데 검사 출신 민변 변호사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는데 조국 장관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자격입니다. 4년간의 총장 경력 이외에 교육 분야에서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에 낙점된 이찬진 변호사,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의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부터 얘기해 볼까요?

▶조응천: 우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최동석 인사처장만큼은 안 되지만 더 찾아보면 뭐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장관까지 될 줄 모르고 옛날 전교조의 부위원장 하면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탕탕절이다. 천안함이 이스라엘 잠수함에 폭침됐다' 이스라엘 잠수함이 왜 여기까지 오지?

또 특히 음주운전. 오래되긴 했습니다마는 벌금 200만 원 받은 걸로 봐가지고는 면허 취소 수준인데, 음주운전이 있으면 교감은 교사로 강등되고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된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교사 단체에서 이거 안 된다. 어떻게 음주운전하면 교육감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한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진숙 장관이 한 번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다. 두 번째는 대개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차정인, 이찬진 이 두 분 다 저희 연수원 18기 동기죠?

▷서수현: 또 잘 아시겠네요 의원님?

▶조응천: 아주 잘 알죠. 연수원 18기 단톡방 지금 난리 났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그런데 아까 앵커가 '40년 지기', 내가 그런 말 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40년 전부터 알았다, 그러는데, 아닌 거는 저는 끝까지 아닙니다.

그런데 차정인 부산대 총장 변호사 하다가 로스쿨 교수로 갔다가 총장이 되더라고. 재주 좋다,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원래 진보적 성향이 강합니다. 생각이 그래요. 강합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산대 총장으로 있었는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별 소리를 다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참 이 형도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했는데 교육위원장은 청문회도 없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교육위원장은 국가 교육 정책 정하는 거니까, 집행 부서가 교육부고.

▷서수현: 앞서 제가 말했지만 교육 분야에서 딱히 내세울 경력은 없는데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국립대 총장을 했는데 국립대 총장 이상의 경력이 있습니까?

▶조응천: 경력은 됐고요. 이분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일을 잘할 뿐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