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스트라다무스? 현재현 감형 일침한 최강욱, 4년 뒤 함께 광복절 특사 명단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과거 발언이 15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경제인 특사 명단에 포함된 '동양 사태' 주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딱 4년 전 정계에 입문(이재명 대표 체제 국민의힘 입당)한 최재형 전 의원(당시 '전 감사원장'으로 호칭)이 과거 판사 시기 감형 판결을 내린 걸 꼬집었는데, 4년 뒤 함께 특사 혜택을 얻었기 때문이다.

최강욱 전 의원은 2021년 8월 3일 오전 1시 14분쯤 페이스북에 2015년 5월 22일 자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그날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가 현재현 전 회장 2심에서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현재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계열사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팔아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징역 7년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당시 최강욱 전 의원은 "경기고, 서울 법대 선배이자 검사 출신인 재벌 총수에게 최재형 판사가 준 감형"이라며 "4만명의 피해자는 과연 법과 재판이 모두에게 공정하다 믿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정계에 입문한 직후였던 최재형 전 의원의 언행에 대해 "최저임금에 관한 그의 발언은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누구를 위한 출마인지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 무엇을 위해 정치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스스로 망가뜨린 독립과 중립은 더 이상 운운할 자격이 없으니 방패막이로 삼는 건 삼가하시고"라고 지적했다.

이민석 변호사 페이스북

이에 대해 각종 금융범죄를 지속해 비판해 온 금융피해자연대 이민석 고문 변호사는 15일 오후 4시 38분쯤 페이스북에 5년 전 최강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 언급을 캡처한 이미지를 첨부, "이재명은 너를 사면했을뿐만 아니라 1조원대 사기꾼 현재현을 복권시켰단다"라고 일침했다.

이는 함께 특사 명단에 올라 화제가 된 인물이며 과거 자신이 한 말이 이후 자신에게 일어나거나 일종의 '내로남불' 격 상황을 만드는 사례가 잇따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붙은 '조스트라다무스(조국+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칭을 최강욱 전 의원에게 변주, '최스트라다무스'라고 붙여볼 만한 사례인 셈이다.

물론 함께 특사 명단에 오르는 게 일종의 '공동 운명체'인 것은 아니고, 각자 지은 범죄의 사정이 달라 국민, 정치권 등의 평가도 엇갈린다.

그럼에도 일종의 특사 '동기'가 되면 같은 잣대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그 권한을 부여한 국민이 여론으로 무시할 수 없는 피드백을 주는 대한민국 특사의 특징이다.

현재현 전 회장은 역대 정권의 특사에서 경제인들이 꾸준히 지탄의 대상이 돼 온 것과 비교, 이번에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이례적으로 더 큰 논란이 되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특사 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현재현 전 회장에 대한 복권은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범죄 엄벌 기조와는 괴리가 큰 사례이기도 해 시선이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