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둑 무너져도 교부세 못 받아…세입 구조·재정개혁 시급"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재정분담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혁이 시급하다"며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비용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1.4배 늘었고,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은 1.8배 증가했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천 명에 드는 1조5천억 원 이상의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만 약 1조1천억 원인데 중앙정부 지원은 8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업비 약 4천억 원 가운데서도 국비 지원은 300억 원 정도에 그친다.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예산 약 40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국가보조 위탁사업에 쓰이고, 나머지 재원에서도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 같은 재정 체계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재정난이 발생해도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재정의 둑이 무너져도 메울 방법이 없다. 세입 구조와 재정분담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하며 "필수 민생사업 상당수가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 예산만 편성된 상황"이라며 재정난을 호소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6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구성하고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