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천명 증원' 의료현장 혼란 초래" 국정조사 요구

입력 2025-04-27 17:56:36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채택, 의료환경개선委 설치키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DCC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DCC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은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연 후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1년이 지나도록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며 "원상복구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원상복구'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2천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도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양자협의체인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의협 지도부를 향해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 치유에 온 힘을 쏟으라"며 "의협이 든든한 우산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요구 등에 따라 회칙 변경을 통해 아직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 학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준회원은 회비 납부나 선거권 등 권리와 의무가 없고, 소통 강화를 위한 상징적 자격이라고 의협 관계자는 설명했다.

의협은 대선 기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선 기간 제시되는 보건의료 공약들이 또 다른 의료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고,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산하에 '의료환경개선추진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는 조승래·장종태·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회는 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문은 물론 실질적 행동을 하는 조직으로, 회무·행정·정치 등 여러 분야에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의료 농단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의 책임자인 관련 부처의 장·차관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