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의 국제정세] 미중 패권경쟁과 트럼프의 관세전쟁 전망

엄태윤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2 국가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한 이후 대국굴기,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주창하면서 중국 IT산업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에서 미·중 간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관세전쟁은 일단락되었다. 그 이후에도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트럼프 1기 정부의 압박은 거셌다.

바이든 전 정부에서도 첨단기술 장악을 위해 대중국 봉쇄정책을 강행하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의 글로벌공급망 재구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맹국들과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 시진핑과 2라운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 시진핑도 미국 상품에 125% 관세를 적용하였다. 트럼프는 철강·자동차에 25% 관세, 무역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관세전쟁으로 무역적자가 해소되고 미국 제조업이 회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불만을 의식하여 스마트폰, 노트북 등 20개 품목에 상호관세를 면제시켰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국채, 주가 폭락사태가 발생하였으며, 60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조차 관세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반발하는 EU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오는 7월 시진핑 주석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EU 국가들은 바이든 전 정부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보조를 맞춰왔으나, 지금은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 EU 국가들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안보 정책과 관세 보복에 불만을 품고 있어, 향후 EU·중국 간 경제협력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관세전쟁에 비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협상국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적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트럼프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중국 압박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을 '미국의 대중국 경제봉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간 관세전쟁이 전략적 품목 수출금지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보복에 대한 맞불 카드로 희토류 수출통제를 선택하였다.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에 그 파장은 클 것이다.

이에 질세라 트럼프 정부도 엔비디아 H20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였다. 미·중 간 치킨게임에서 누가 먼저 포기할 것인지 궁금하다.

내년 11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심판할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4연임 여부가 2027년 제21차 당대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먼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미국과 중국 간 강대강 대결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CIA에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미·중 간 관세전쟁 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 국방부는 국방잠정전략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만 안보를 놓고 미중패권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한국은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할 처지이다. 트럼프는 통상과 안보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하자고 언급하였다. 한·미 '2+2 통상협의'에 중국제재 동참 문제가 포함되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상품의 우회 수출을 부정행위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여유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국익을 우선으로 '줄 것은 주고, 받아 낼 것은 확실하게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