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AI 안경 부정행위, 변형카메라 관리법 진작 만들었다면"…국회 규제 방치 질타

입력 2026-11-17 0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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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부터 발의된 카메라 유통이력 관리법 번번이 폐기…"국가가 초래한 재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추적한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두고 과거 국회에서 추진됐던 '변형카메라 관리법'의 미제정을 비판했다. 대학생 시절 '불'이라는 활동명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했던 박지현 전 위원장이 당시부터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온 변형카메라 규제의 필요성을 이번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 문제와 연결한 것이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16일 오후 11시 26분쯤 페이스북에 "기술 발전을 핑계로 미뤄온 규제가, 결국 우리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외면한 결과가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의 공정성 위기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여성들을 향한 불법촬영 범죄 앞에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없다'며 외면했던 안일함이, 이제는 대한민국 입시와 국가시험의 공정성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19대 국회부터 발의된 변형카메라 관리법…유통이력 등록조차 제도화 실패

박지현 전 위원장이 거론한 변형카메라 관리법은 일상용품으로 위장하거나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2015년 9월 18일 19대 국회에서 장병완 당시 국회의원이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진선미·윤영찬 의원 등이 유사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2018년 진선미 의원의 법안은 변형카메라 취급업자 등록과 유통이력 정보 제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했다. 2021년 발의된 법안들에도 취급업자 등록이나 허가, 판매·구매 이력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입법을 마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등록 의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경우 기본권 침해나 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구매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누가 사고팔았는지 등록하자'는 최소한의 규제조차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번번이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작 법안이 제정되었다면,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이토록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떨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법률이 마련됐더라도 모든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촬영기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을지는 불확실하다. 판매·구매 이력을 등록하더라도 불법 유통이나 시험장 반입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10년 넘게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2015년 처음 법률이 만들어졌다면 이후 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 대상과 관리 방식을 보완하는 개정 입법도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 예방에서 출발한 제도가 AI 기반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안전장치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계자가 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시연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AI 커닝 방지 목적으로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계자가 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시연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AI 커닝 방지 목적으로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n번방 추적단 불꽃'에서 민주당 비대위원장까지

박지현 전 위원장은 대학생 시절 '불'이라는 활동명으로 '추적단 불꽃'을 구성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를 추적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2022년 민주당에 합류했으며, 같은 해 3월 윤호중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번에도 자신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온 디지털 범죄와 기술 규제의 문제를 시험 공정성 논란에 연결했다. 그는 "특정 집단의 고통을 외면하며 방치한 위험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교육 당국의 대응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정행위 우려나 일시적인 사회적 혼란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을 알고도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가 초래한 재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부터 수능의 공정성이라는 기본값을 온전히 보장할 자신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과연 수험생들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시험을 치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단 한 명의 수험생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능 일정 엄수보다 공정성 우선…실효성 검증할 시간 확보해야"

시험 일정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시험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검증할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수년간 준비한 시험 앞에서 행정의 편의나 일정의 엄수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국회는 더 이상 기술 발전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변형카메라 관리법'을 즉각 통과시켜 유통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