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신종 부정행위 기술적 한계 인정…"양심껏, 믿음에 근거해 시험 치르도록"
박민영 "믿음은 무슨 믿음…무슨 부흥회 열고 신앙심 테스트 하냐"
김성열 "관리·감독 책임 방기하고 양심에 맡기면 양심 지킨 학생들만 손해"
"신뢰는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능력 없으면 장관직 내려놔라"
"민주당, 거대 의석 갖고 '검찰개혁'으로 싸움질만"…서재헌 "불필요한 혼란 없도록 애써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파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대응을 두고 야권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수험생 간 믿음 만을 강조한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해 "최교진 장관의 '믿음을 근거로 수능을 쳐야 한다'는 발언은 올해의 망언"라며 "이미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서로를 믿고 시험을 치르라니 무슨 신앙심 테스트를 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앞서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신종 부정행위에 대한 기술적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며 '수험생이 양심껏 시험을 치를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함께 출연한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역시 "최 장관이 수험생들의 양심에 맡긴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며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데, 양심에 맡기기만 하면 결국 양심을 지킨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책임 회피도 문제 삼았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채점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당사자의 자백 이후에야 사과했다는 것이다.
그는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수험생뿐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지기 싫으니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갖고 경찰에 자백하기 전까지 서로 쉬쉬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당국을 믿을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부정행위를 예방해야 하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인 민주당은 많은 의석수를 갖고도 '검찰개혁'으로 싸움질만 하고 민생은 신경쓰지 않았다. 그 여파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시험의 공정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 역시 "신뢰와 믿음은 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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