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앞둔 '선관위 특검' 수사 속도 우려… 내달 초 1차 기한 만료
출범 후 전방위 압수수색에도 윗선 소환·영장 청구 못해
"범죄 은닉 기관 추락… 면피용 사과 대신 진실로 신뢰 되찾아야"
최대 150일의 기한을 두고 지난 9월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의 수사가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수사 속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선관위 직원들의 비협조가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가적 불신과 상처를 남긴 선관위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및 정보보안 관련 부서, 보안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선관위가 보안 취약점을 지적받고도 자체 보안실태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이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록 위변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4·5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다만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3일 한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다수의 선관위 직원들이 핵심 피의자의 사망 사건 이후 우울증을 주장하며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특검 측의 전언이 나왔다. 장시간 수사 후 조서에 대한 열람이나 날인 역시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선관위 특검이 그동안 비공개 소환 조사를 연이어 벌이고 있음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소환하거나, '1호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이 같은 사정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 만료가 내달 5일로 예정된 가운데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선관위 측의 소극적 대응이 거론되면서 비판 여론 역시 커지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선관위의 투표록 위변조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투표권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범죄를 은닉하고 위조하는 기관으로 추락했다. 신뢰는 면피용 사과문이 아니라 오직 구체적인 진실로 되찾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선관위 특검은 평검사 1명을 16일 부산지방공소청으로부터 파견받아 검사 인력이 19명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 인력 9명 파견을 요청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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