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편성표에 있는 TBS 프로그램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과거 방송인 김어준씨가 라디오를 진행했던 TBS에 내년도 정부 예산 73억여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TBS 프로그램 제목 하나조차 거론하지 못하자, 이 의원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정작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해 질의한 뒤 "TBS도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73억원으로 책정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증액을 해주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가 요구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뜻이냐. 국민의힘 국회는 아니다"라며 지원 근거를 재차 추궁했다. "어떤 법과 어떤 원칙에 따라서 TBS에 지원하는 거냐"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질문의 방향을 TBS의 실제 방송 프로그램으로 돌렸다.
이 의원은 "김종철 위원장께 묻겠다. TBS 프로그램 하나 얘기해 보라"며 "편성표상 프로그램 하나, 프로그램 이름 하나 얘기해 보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비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려 하자, 이 의원은 "그게 아니라 지금 편성표가 있다. 편성표상 프로그램 이름을 하나 얘기해 보라"고 재차 물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직접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프로그램 제목도 하나 모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께서 73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TBS 프로그램인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언급하자, 이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TBS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모든 방송사가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을 책정할 때도 현재 그들이 하는 공적 업무와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조례를 폐지해 TBS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나서서 하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다른 기관장들에게도 TBS를 평소 얼마나 청취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TBS를 듣지 않거나 라디오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여기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이 TBS 라디오를 한 달에 한 번도 듣지 않는다. 제가 추정컨데, 김 위원장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을 것"이라며 "지역방송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왜 73억원이나 투입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TBS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TBS의 경우 서울시 출연기관 재지정을 통해 예산 재원이 마련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 맞다"면서도 "그동안 여러 문제로 방송이 워낙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익성을 최소한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마중물 차원의 지원을 정부가 모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7년도 예산안에 TBS 운영 지원금 약 7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현·이주희 의원이 편성을 추진했다.
구체적인 증액 항목은 외국어라디오방송 지원 39억6000만원, 교통방송 지원 33억9300만원이다. TBS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라디오를 진행했던 곳으로,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 다만 이번 예산 용도는 교통·외국어 방송에 한정되고, 시사·유튜브 방송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가 제한됐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민주당은 TBS의 공적 기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TBS 지원금이 포함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최종 예산 반영 여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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