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전남·광주에 수조원 배정…지역 간 형평성 논란

전남·광주 통합 지원에 3조5천억…반도체 용수 공급에도 1천억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여 놓고 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의 인쇄물 부착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퇴장해 재경위 국감은 지연 개회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에 3조5천억원을 배정하는 등 특정 지역에 과도한 예산 투입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간 재정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지원금 2조8천500억원과 사무이관 지원금 6천500억원 등 총 3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계정 사업비 15조3천억원의 약 22.9%에 해당한다.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에도 서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 공급 예산 1천억원이 배정됐다. 별도로 신설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금 1조5천억원이 편성됐다. 지방계정에 포함된 1천523억원 규모의 지방 대도시 호텔 건립 지원사업을 두고도 호남권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유독 호남권에만 별도 세목을 만들어 대규모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보다 30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의 감소 규모는 4조7천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 사용 목적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한 사업들이 기금에 포함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일반적인 재정 지출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국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에 집중된 통합지원금 배분 문제를 지적하며 다른 시도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원 배분 방식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지방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미래 성장기반에 투자할 재원이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