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 약 2억원 누락… 선거공보·중선관위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 공개됐나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해
현직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이 재산 신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수성구의회 의원 A씨를 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의 연대보증채무 약 2억원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A씨의 재산정보에도 해당 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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