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정행위 원천 차단 위해 제도 보완할 것"
野 "'시험 부정 걸리면 패가망신' 기조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여야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AI 부정행위 가중처벌을 위한 이른바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을 각각 추진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며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했다.
현행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들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AI 부정행위를 별도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행법상 AI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밖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인데, '시험 부정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 하에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공정한 제도라고 믿어온 시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과 공포가 청소년들 사이에 횡행하게 될까봐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할 정도로 AI 부정행위를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수능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투입하고 전자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부정행위 적발 시 향후 수능과 모든 국가공인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연도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내놓은 추가 제재 강화 방안은 아직 입법 논의 단계로, 적용 범위와 기간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온라인에서 '세무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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