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AI 부정행위에 '국가시험 공정성 사수 특위' 제안…"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말아야"

입력 2026-11-16 2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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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흘 앞두고 "기술은 시험장 침투했는데 법·제도는 뒤처져"…문화지체 지적
"여야 합의 안 되면 여당 특위라도"…이재명 대통령 전수조사 지시에 국회 차원 대응 촉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가시험 공정성 사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부터 발족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AI 기술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16일 오후 6시 49분쯤 페이스북에 "AI 기술의 습격,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사수할 특위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기술은 이미 시험장 침투…법과 제도는 뒤처진 문화지체"

안규백 의원은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55만 수험생이 지난 수년간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다잡고 마무리 준비에 온전히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AI 기술과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은 이미 시험장에 침투했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문화지체(文化遲滯)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안규백 의원은 "시험은 대한민국 국민께서 굳게 믿어온 공정의 최후 보루"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합의 어렵다면 민주당 특위라도"…법안 2건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은 AI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주말간 이 대통령께서도 AI 부정행위 전수조사를 지시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이에 초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가시험 공정성 사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여당 차원의 특위라도 우선 발족해 시급히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인재양성 및 자격인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국가시험등의 공정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안규백 의원은 수능뿐 아니라 법학적성시험(LEET), 세무사 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거론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AI 부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전수조사 지시…국회 차원 입법·제도 개선 촉구

정부도 AI 부정행위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국회도 초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 입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별도의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부디 우리 정치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