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시민과 설전…與박희승 "발언 부적절, 죄송"

박희승 의원의 시민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유튜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던 강성 지지자를 향해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이른 아침 중앙당사 회의에 들어가는 길에 당사 앞 시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에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했다.

이어 "이른 새벽부터 나와 목소리를 내신 시민들께 드려서는 안 될 말이었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꾸준히 말해 왔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다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또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은 시민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며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말 한마디에 더 신중하고, 더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자와 설전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는 시민 외침에 "미쳤나 진짜"라고 했다.

이윽고 시민이 "어, 미쳤다고 하냐. 우와~"라고 하자, 박 의원은 "그건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지 무슨…"이라고 했다.

시민이 "그게 민주당 입장이냐"고 되묻자, 박 의원은 "법관을 탄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런 말과 함께 "이 분 누구냐" "술 드셨냐" 등 해당 시민의 비아냥을 뒤로 하고 자리를 떴다.

민주당 강경파에서는 그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당내에서는 탄핵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며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비판에서 나서기도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미친 거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하셨느냐"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린 박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