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혜훈, '40억 로또 아파트' 날아가나…부정청약 혐의 송치

결혼한 장남 '위장 미혼'으로 청약 가점 부풀린 의혹
경찰, 아파트 몰수보전 신청…증여세 탈루 의혹은 무혐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받아온 이혜훈 전 의원이 경찰 수사 끝에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늘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보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인 것처럼 등록하는 이른바 '위장 미혼'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 당첨 이후 1년여 만에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이 전 의원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부정청약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고, 향후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청약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제기됐던 다른 의혹들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장남의 연세대학교 특혜 입학 의혹을 비롯해 차남과 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및 폭언 의혹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 각하 처분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