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AI 안경 같나" 한동훈 돌발 질문에도…교육부 여전히 '육안 확인' 방침

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영상 캡처

"제가 안경을 쓰고 왔는데, 이게 AI 안경 같은가, 그냥 안경 같은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시험장에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 등장할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세무사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기술로는 AI 안경을 정확히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의 육안 확인이 사실상 주요 대응 수단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시험장의 AI 안경 대응책을 물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따져 물은 것이다.

한 의원은 최 장관에게 안경을 들어 보이며 "수능이 일주일 남았다"며 "제가 안경을 쓰고 왔는데, 이게 AI 안경 같은가, 그냥 안경 같은가?"라고 질문했다.

최 장관이 "그냥 안경 같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잘 보셨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AI 안경이 많더라"라며 최근 불거진 세무사 시험 논란을 거론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높은 점수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은 수능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찾아낼 수 있는 장비가 가동되는지 확인했다. 최 장관은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으로 해보니까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워낙 수능이 중요해서 여러 염려도 있다"며 "올해 전파 탐지기를 갖고 실제 전문가 협의도 해보고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현장 차이나 주변 전파 개입이 있어서 오히려 감독관들한테 혼란을 준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관련 기관에서 개발 중인 게 있어서 내년에는 꼭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능에는 관련 탐지 장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AI 안경을 착용했는지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적어도 이번 수능에선 아니잖나"라며 "제가 최 장관을 책망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정답을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나 안경을 안 쓴 사람은 혹시 내가 안경 쓴 애들보다 오히려 불이익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안경 쓴 사람들은 시각 등에 스트레스받을 수 있지 않나. 이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입장이나 대응책을 (수능)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마련한 식별 지침과 감독 인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그동안 이미 식별 요령을 만들어서 전체 학교 교육을 했고 안내 드렸다"며 "학교별로 별도의 판단관들을 따로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게 지금으로선 대책이잖나"라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도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뒤 해당 수험자의 시험 진행과 채점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공통 안내방송과 감독위원 교육, 수험자 신분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제기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험자 명부에도 관련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점 과정과 관련해서는 객관식인 1차 시험의 경우 답안 카드가 전산으로 자동 판독되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2차 논술형 답안지는 공단 채점센터에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관계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세무사회는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적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입증되지 못할 경우 해당 응시자가 명예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