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외침에 "미쳤나 진짜"…민주당 의원 누구

입력 2026-11-12 19:57:22 수정 2026-11-12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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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김은희TV' 캡처.

판사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지지자를 향해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자와 설전을 벌였다.

당시 박 의원은 탄핵 요구에 "후진국에서나 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지지자가 "그게 민주당의 입장인가"라고 되묻자, 박 의원은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장면은 해당 지지자가 촬영 중이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최근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법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조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 의원의 발언을 놓고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혁신당은 박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탄핵 반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박 의원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미친 거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하셨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린 박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이냐"며 "내란을 겪고도 그런 소리 하는 것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또 "정작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건 박 의원으로 법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조희대에 대해 같은 판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후진국 운운하며 탄핵에 반대하니 기가 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