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디지털자산 기관 참여 확대해야"…국회서 제도 개선 논의

국회서 금융당국·산업계 등 200여 명 참석 세미나 개최
기관자금 유입 위한 제도 개선·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
최은석 "금융산업 재편 과정…현장 제언 입법에 반영"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은석 의원실 제공

기업인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최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장 대전환과 자본시장의 선택'을 부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회·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연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대응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자산의 토큰화, 결제, 수탁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국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 어떤 기회와 과제를 가져올지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기관의 참여 확대는 단순히 투자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존 자본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금융 방식이 결합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와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형별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행위 규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의 시장 참여 역시 시장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는 데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기관자금 유입을 위한 수탁·결제 인프라 구축, 자산 소유권의 명확화, 합리적인 인허가 체계 마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제안을 입법과 정책 논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회와 금융위원회,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