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갑작스러운 해외 비만약 반입 허용, 부작용 책임은 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에서 처방·구매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搬入)을 12일부터 허용했다. 원칙적으로 6병까지, 이를 초과해도 3개월 복용량 이내면 반입할 수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규제 완화를 시행 하루 전에 발표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시신경 질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도 발표했다. 의약품 안전성을 경고하면서 반입 규제도 완화한 셈이다. 정상 처방과 정품 여부 확인과 보관·유통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국민 건강을 다루는 정책을 바꾸면서 무엇이 그리 급했나.

관세청은 지난 9월 해외 반입 위조 마운자로를 분석해 유효성분 함량이 제각각이고 미확인 불순물까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1~8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은 5천30건으로 지난해 연간의 4.2배에 달했다. 정품조차도 운송·보관 과정에서 품질이 손상될 수 있다. 세관은 처방 적법성과 제품 진위(眞僞), 보관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가. 제약업계와 약사들도 우려를 제기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 왔다. 국내에선 오남용을 막겠다면서 해외 처방약 반입은 넓힌 셈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 보장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 새로 처방·구매한 의약품도 허용한다. 결국 일본 원정(遠征) 구매, 이른바 '스시자로'를 부추길 수 있다. 벌써 일본 일부 병원은 마운자로를 국내의 5분의 1 가격에 판다며 한국어 진료와 호텔 배송 서비스까지 홍보하고 나섰다고 한다. 물론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을 귀국할 때 압수당하는 불합리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환자의 불편 해소와 해외 원정 구매 확대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식약처는 시행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 감시가 사전 안전대책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국민 건강을 놓고 규제부터 풀고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겠다는 행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