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임명이 법치 망친다는 비판 받는다면 접는 게 옳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당시 성남시의원이던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산업 개발 계획을 다수 연구하고 있다"는 취지(趣旨)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의회 회의록) 이 내정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 것과 엇갈리는 내용이다. 이 내정자가 진흥재단 대표 이사 시절 재단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논의 및 관련 TF에도 참여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산업 개발을 연구했다거나 백현동 TF에 참가했다고 해서 이 내정자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등으로 기소돼 있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권한(權限)이 있다는 점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이 내정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같이 활동했고, 2013년에는 이 내정자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이 김 실장 형사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세간에서 '법무부 장관도 김현지 픽이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背景)이다. 또 일가족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흉악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강간치상 미수범 변호 이력도 논란이다. 농지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추진은 법치 파괴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와중에 과거 성남시 시절부터 대통령 및 그 측근들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온 '성남 라인' 핵심(核心)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들은 그 자체로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다. 이 내정자는 전임 정성호 장관과 달리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 지키자고 법질서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는 인선이라면 접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