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 및 논란 연이어 점화

대장동 발언 "아는 것 거의 없다"…2011년 시의회선 "자족기능 강화" 언급
김현지 실장 사건 수임·양평 살인사건 변론·근로기준법 위반 이력도 부각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대장동 관련 과거 발언과 해명 사이의 불일치 논란에 이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건 수임과 양평 일가족 살인사건 변론, 직원 과다 감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이력까지 거론되고 있다.

과거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대장동, 동원동 이런 지구들이 시간을 갖고 활성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남)시의 자족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을 감안할 때 최근 야권이 제기한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 프레임에 대해 이 후보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답한 것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의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용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대장동 활성화를 논했던 당사자가 이제 와서 '아는 게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들 그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가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새길'이 2013년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은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언론에 '새길' 시절 김 실장과 근무 인연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정모 씨를 변론한 이력도 회자됐다. 정 씨는 자신에게 억대 자금을 투자한 인사가 사기를 의심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일가족 4명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2003년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주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5년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일도 논란이다. 감봉 사유는 문서접수 업무 미흡이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단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해 연봉 규정을 만들었고 그 규정이 이 후보자 취임 전에 제정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단은 A씨 등을 상대로 5천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이 후보자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평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렸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