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폐합도 졸속?…여권 내부서도 의견 일치 안 돼

국방부, 1·4학년만 통합 교육…2·3학년은 각 군에서
결국 육사만 충청권 이전하고 해사·공사는 사실상 존치
당초 계획 발표했던 안규백 전 장관, 강신철 장관에 항의
흔들리는 한미동맹 속 국방·안보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방 간부를 양성하는 육·해·공 사관학교의 통·폐합 논의가 여권 내부에서조차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뜩이나 한미동맹이 흔들리며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같은 모습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들어설 국군사관학교 커리큘럼과 관련해 1·4학년 때는 통합 교육을, 2·3학년은 각 군에서 교육을 하는 '1+2+1'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년간의 군별 특화 교육을 위해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사는 진해로, 공사는 청주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애초 당정은 지난 7월 사관학교 통·폐합 구상을 밝히며 자운대에서 4년간 교육·훈련을 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이 계획이 대폭 수정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바다 없는 곳에서 해군을, 활주로 없는 곳에서 공군을 교육하겠다는 것이냐"는 군 안팎의 강한 비판을 수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설익은 통·폐합 구상을 밝혔다가 국민적 반발을 사고 뒤늦게 수정안을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이 국방의 백년대계를 뒤흔들고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정 계획에 따라 해사·공사는 사실상 존치되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등 여권 내 자중지란의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정 계획 확정 시 결과적으로 육사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셈이어서 군 간부 양성 교육 개편보다 '육사 죽이기'에 더 방점을 둔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출신 한 인사는 "계획 발표 전 해야 할 의견 수렴 절차를 이제야 밟고 있는 것 아니냐. '1+2+1' 계획도 교육의 비효율만 낳을 것"이라며 "여권 내부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사태 수습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