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국가 노선' 공식화…헌법 개정해 공개

영토 조항 통해 두 국가 노선 반영
김 위원장 '핵무력 지휘' 조항

11일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두 나라 노선'을 반영한 헌법을 새롭게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2024년 3월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1일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 홈페이지 '헌법' 코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내나라는 2024년 3월 홈페이지에서 헌법 코너를 비활성화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상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후였다.

내나라가 다시 활성화한 헌법 전문에는 올해 5월 통일부가 공개한 것과 같이 김 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핵심 조항들이 그대로 확인됐다.

헌법 제2조에 북한 영토 관련 조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이라고 규정한다.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하며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등을 포함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내용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내나라 공개본에는 일부 조항이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제121조 3문 '내각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는 조항과 제156조 2문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는 조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