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이라던 조정식…"아예 불가능, 논의 대상 아냐" 못 박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두고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 의장은 11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앞서 지난 7월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장은 이날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대통령 연임 개헌)은 확실히 못을 박는다. 불가능하다 아예"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연임을 허용하도록 헌법을 바꾸더라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와 별개로 개헌 자체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이전에도 한쪽 정당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무수하게 왔던 사안"이라며 "제가 수 차례 '좀 더 숙의하자'며 미뤘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경청하고 숙의하고 미루면서 시간을 끈 것도 있었다"며 "결국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본회의 회부가 된 것(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