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통장 지키겠다" 임광현이 띄운 '월급방위대'…野는 "월급방출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정무수석 비서관 지명에 관한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하고 국세청장에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발탁됐다. 연합뉴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장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직접 간사를 맡았던 조직을 청와대에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월급방출대'라고 비꼬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임 실장은 최근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TF' 설치를 지시했다. 세금과 월세, 교통비 등 직장인들의 고정 지출을 줄여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임 실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는데, 월급통장은 돈이 오래 머물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월급방위대가 추진할 대표적인 정책은 세금 부담 완화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이 거론됐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한다.

퇴직금 체불을 막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강화를 위해 국회와 관련 법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들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공공예식장 개방 등을 통해 결혼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설치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월급쟁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증세를 당하는 문제가 있다"며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실장은 간사를 맡아 활동했다.

다만 월급방위대가 실질적인 민생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야당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월급방위대 설치라 쓰고, 월급방출대 출동이라고 읽는다"며 "정작 이재명 정권의 지난 시간은 우리의 월급통장을 구멍 난 호수로 만들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말로는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까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려다 논란을 일으켰다"며 "심지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확대까지 논의하며 국민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월급은 물가에 깎이고, 주거비는 치솟고, 건강검진과 기업 복지마저 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의 실질임금과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말로만 '월급방위대'를 외친다고 어느 국민이 감동하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하는 척 휘황찬란한 말로 눈을 가릴 것이 아니라, 서민의 지갑을 얇게 만든 정책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시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한 정책 실험을 하겠다는 말 좀 제발 그만하시라. 덜컥 겁부터 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