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마그네슘 합금 9822톤 '한국산 둔갑'…부산세관, 업체 송치

수출 490여 차례·부당이득 약 90억원
원재료 위장 밀수입에 수입가격 조작 혐의도

마그네슘합금 국산가장 개요도. [사진=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고, 이를 감추려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피의업체는 해외 주문이 늘어 자체 생산만으로 납품 물량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외국산 합금을 대량 수입했다. 이를 자체 생산품과 섞은 뒤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수출하는 방식으로, 2022년 이후 490여 차례에 걸쳐 합금 9822톤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켰다. 물품 시가는 490억원 상당이며, 업체는 약 9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합금 가운데 5881톤은 원재료인 '순마그네슘'으로 품명을 속여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로는 360억원 상당이다. 세관은 외환 송금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약 16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 돈은 국내 관계사 계좌 등을 거쳐 반입됐으며, 대표와 가족의 명품·사치품 구매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염승열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행위가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해치고 한국산 제품의 대외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유사한 원산지 세탁과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