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비 100억 따놓고 사업은 멈췄다…문경 공공열분해시설 무슨 일?

200억 규모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제동'…국비 100억 반납 위기론까지
문경 본사 리보테크 ·불법 하도급 의혹에 공사 중단…사업 차질 장기화 우려

두산중공업과 문경 리보테크 관계자들이 지난 2021년 분당두산타워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수소화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경 리보테크 제공

환경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폐기물 처리기술로 인정하고 국비 100억원까지 지원한 문경시 공공열분해시설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추진되는 공공열분해시설이지만, 일부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계약 및 공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환경부와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2년 전 환경부가 추진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00억원 가운데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기존 매립·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방식을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정책사업이다. 생활폐기물 가운데 폐합성수지 등 플라스틱류를 열분해시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머지 폐기물만 소각·매립하는 방식이다.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기존 소각 물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문경에 본사와 공장을 둔 ㈜리보테크다.

리보테크는 폐합성수지 연속식 열분해 전문기업으로 국내 등록특허 18건과 해외 등록특허 및 실용신안 8건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기계장치 제작 과정에서 일부 불법 하도급이 있었는지 여부다.

시민 A씨가 지난달 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 여부를 밝혀달라며 문경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경시의회 B시의원도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리보테크가 자체 기술력이 없고 다른 회사에 의존해 계약을 수주했으며, 계약 과정에서 문경시를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확대 됐다.

리보테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허기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베어링 등 일반 기계장치 일부를 전문업체에 맡긴 것으로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B시의원이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만큼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에 휩싸이자 문경시는 지난 7월 제작 중지를 통보한 상태다. 문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국비 100억원의 반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사업의 실효성과 계약 및 공사 과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시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