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조지연 의원 개정안 발의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 예산 90% 지자체 부담…지역별 처우·장비 격차 해소 기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처우와 장비 확충 등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은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건비 집행 후 남은 잉여금을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해 노후 장비 교체와 소방시설 확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을 통해 소방장비 구입 및 현대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현장 안전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