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내년부터 사업 본격 착수…타당성조사 면제로 속도전

6일 방위사업추진위 열고 장보고 N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의결
2030년대 후반 전력화…타당성 조사 생략해 1~2년 앞당기기로
핵잠용 핵연료 이전 위한 美와 협의 최대 과제…블루웨이브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사업 착수에 박차를 가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보고 N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건조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통상 1~2년 걸리는 사업 타당성 조사도 면제받는다.

사업 추진의 경우 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핵잠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주요 무장 장비 등은 국가가 직접 확보해 지급하는 관급 방식으로 결정됐다. 핵잠 건조 업체 선정은 '업체 주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사청은 "핵잠은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핵잠용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 위한 협의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받으려면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간 별도 협정 체결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세계적인 핵확산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향후 협의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차기 정부부터 사용할 대통령 전용 헬기로 미국 시코르스키의 'S-92A+'를 선정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약 8천억원을 투입해 기존 기종보다 항속거리 등을 개선한 헬기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