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복궁역 집회 열자…민주 "윤 정치검찰 방탄 아니냐"

민주당, 공소유지 결정권 삭제 강조하며 "정치 공방으로 국민 호도 멈추라"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장외집회를 향해 "윤석열 정치검찰 방탄"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대거 집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독립적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나"라며 "법안 핵심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한 권한 행사가 실제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밝혀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흔들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한 방탄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장외집회가 아니라 국민께 다시 한번 비상계엄을 사죄하며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쇄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 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비록 민주당이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공소취소' 문구를 뺐다고 하나 이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개정 형소법 준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인 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