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통령 개인 법률사무소냐"…野, '성남 라인' 이용철 지명 철회 요구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 이용철 후보자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성남라인 방탄 인사'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했다.

이어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 '성남 카르텔' 인사"라며 "능력보다 인연, 원칙보다 충성이다. 법무행정의 핵심 요직을 대통령의 사적 인맥으로 도배하는 '성남라인 권력 잔치'가 따로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장관직을 쥐여주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며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까지 맡겨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자리가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처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냐"며 "국민 재산은 녹아내리는데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자기 사건 무죄 만들기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한다'고 적은 것을 거론하며 "입으로는 연고정치 청산을 떠들면서 정작 손으로는 측근 인사 논란을 만들어내는 철면피 같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인선을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이라며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이며, 억지 특검으로 공소청을 압박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 안착이 시급한 시점에 검찰 실무 경험도 없이 공증 업무만 맡아온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 후보자의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대변인은 "이미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형사사법체계를 출범시켰다"며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여전히 철 지난 검찰개혁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공정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단추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며 지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발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이 됐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