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김어준의 조희대 탄핵은 李 공격…조작특검 띄워 '외부의 적' 만들고 내부전쟁 덮어"

김웅 "재판장 한 명 결심하면 재판 재개 가능…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할 시나리오"
"김민석 신천지 사과 뒤 정청래와 충돌 불가피…조작특검 띄워 외부 전선 만들었다"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법무법인 남당 변호사). 연합뉴스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법무법인 남당 변호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하는 배경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민주당 내부 권력갈등을 동시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웅 전 의원은 5일 오후 5시 35분쯤 페이스북에 "왜 지금 조작특검인가?"라며 "조작특검을 갑자기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의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탄핵은 대법원장 공격 아닌 이재명 공격"

김웅 전 의원은 먼저 정청래 의원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등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온 점을 꺼냈다.

그는 "조희대 탄핵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은 현재 중단돼 있는 형사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데, 대법원장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사법부 내부 반발을 자극해 재판 재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김웅 전 의원은 자신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반대 해석 역시 "충분히 반박하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현재 모두 중단돼 있지만, 재판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설명이 법원에서 나온 바 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이미 시작된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도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김웅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재판장 누구 하나가 구국의 심정으로 재판 재개를 하면 그냥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런 위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과의 충돌을 극도로 꺼린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환담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조희대 탄핵 밀면 법원도 들고일어나…李로선 막아야"

김웅 전 의원은 정청래 의원의 조희대 탄핵 주장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봤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면 법원에서도 들고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판사들의 공개적인 사법독립 관련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희대 탄핵 움직임을 저지해야 하고 "그러려면 다른 먹잇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희대 탄핵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친청계의 독자적 전선이며, 오히려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 유튜브 캡처

◆김민석 사과 뒤엔 "정청래와 전쟁 불가피"

또 다른 근거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 사과를 들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후 자신과 당원을 피해자, 김민석 대표를 가해자로 규정하며 공개 사과와 책임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김웅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조작특검이 아니라면 정청래와 김민석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그는 김민석 대표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청래 의원의 당대표 경선에 타격을 줬다는 전제에서, "그 무고죄 피해자인 정청래는 칼을 빼어들고 싸워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 안의 내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작특검에 묻혔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 하단)와 정청래 의원(오른쪽 상단)이 1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부 싸움 커질 때 외부의 적 만들어"

김웅 전 의원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 대목이다. 그는 "암군은 이럴 때 외부의 적을 만든다"며 조작기소 특검이 민주당 내부 갈등을 외부 투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보수층이 조작기소 특검을 강하게 공격하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는 내부 갈등보다 외부 전선에서의 단결 요구가 커질 것이고, 그 결과 정청래 의원도 김민석 대표와의 정면충돌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의 사과가 나온 3일 같은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김웅 전 의원은 이 흐름을 두고 조작기소 특검이 "민주당 내부전쟁을 덮고 조희대 탄핵론까지 약화시키는 외부 전선"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수사기록 받아 공소기각 노릴 수도"

김웅 전 의원은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조작기소 특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직접적인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이 향후 특검 수사기록을 법원으로 송부받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웅 전 의원은 결국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재판 대응 수단이 되고, 민주당에는 내부 갈등을 외부 투쟁으로 돌리는 계기가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작특검이 신의 한 수"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관련 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권을 동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졸로 보기 때문"이라며 "자기 죄를 면피하기 위해 입법부를 졸개 삼아 악법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가붕개 또는 개돼지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작특검이 가동되는 날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규정, "그리고 우리는 개돼지만도 못하게 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