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오세훈 무죄' 구회근 판사 겨냥 "법원 오염, 조희대 수상하고 이상"

민주당, 항소심 판결 문제점 좌담회…박주민 "불법 정치자금 면책 판결"
과거 이재명 선거법 재판 토론회·조희대 청문회도…개별 판결 비판 이어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특히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항소심 재판장인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직접 겨냥하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이 오염됐다고 생각한다. 법원도 이상하고, 조희대 대법원도 수상하고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주민 "불법 정치자금 면책"…한정애 "돈이 따라가는 쪽문 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을 지킨 후보는 손해를 보고, 법을 피해 간 후보는 안전해진다"며 "이것을 공정한 선거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후보를 돕는 사람에게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껴주는 것도 기부"라고 주장했다.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의 등록과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돈이 따라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쪽문' 같은 판결"이라고 표현했다. 양부남 법률위원장 역시 재판부가 경험칙과 논리칙에서 벗어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문건일 변호사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해당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다르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3일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과거 이재명 선거법 재판도 토론회…조희대·지귀연 겨냥한 공세

민주당은 꾸준히 특정 재판의 법리와 판결에 대한 이른바 '핀셋' 지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24일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루면서 대법원의 상고기각과 2심 무죄 유지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진행 방식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추진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대법관들과 지귀연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23일 판결 직후 구회근 판사를 직접 비판했고,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판결문을 문제 삼았다. 이어 11월 5일에는 별도의 전문가 좌담회까지 개최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환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별 판결 비판과 재판 독립 사이…계속되는 논쟁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무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비판해 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으며,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판결에 대한 법률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를 판사 개인이나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편향 문제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